투명성을 경제 패권의 무기로 본 신간 '트랜스패런시' 출간

서울--(뉴스와이어)--바른북스가 김평희의 신간 ‘트랜스패런시’를 출간했다. 조선·자동차·배터리·스마트폰·석유화학의 선두 자리가 중국에 차례로 넘어가고 마지막 보루인 첨단 메모리 반도체마저 흔들리는 지금, 저자는 단기적 이익을 좇던 빠른 추격자 모델이 수명을 다했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울 무기로 자본도 공장의 크기도 아닌 철학적 가치, 투명성(Transparency)을 지목한다. ‘물량과 속도전만으로는 중국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위기의 좌표 - 투명성은 도덕이 아니라 통행세다

이 책은 투명성을 윤리적 잣대가 아니라 21세기 경제 패권의 실질적 무기로 규정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를 강력한 무역 장벽이자 통행세로 무기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디지털 제품 여권(DPP)과 배터리 여권,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산림파괴 예방 규정, 강제노동 금지 규정, 역외보조금 규정은 환경 파괴 여부와 인권 침해 이력을 투명한 데이터로 증명하지 못하면 거대 시장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데이터 주권 장벽으로 작동한다. 배터리 여권의 생명은 상호운용성에 있기에, 역외 제조사의 자체 시스템은 유럽이 구축한 카테나-X 생태계와 실시간 연동되지 못하면 효력을 갖지 못한다.

내적 투명성 - 시스템의 강압을 넘어 스스로 쟁취하는 정직함

저자는 시스템이 강요하는 외적 투명성과 주체가 스스로 쟁취하는 내적 투명성을 구분한다. 한병철이 ‘투명사회’에서 경고한 디지털 파놉티콘의 덫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이 스스로 내면의 어둠을 고백하고 정화해 도달하는 투명성의 가능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의 단독자, 칸트의 양심법정과 도덕적 자율성, 한나 아렌트가 말한 행위가 이 내적 투명성의 철학적 좌표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강박이 아니라 주체성에 기반한 자발적 행위가 모일 때, 그 결과물은 외부 충격에도 파괴되지 않는 실존 산업으로 승화된다.

보이지 않는 지배력 - ASML·TSMC·엔비디아의 투명성 DNA

이 책은 세계 패권을 쥔 기술 기업들의 기업 문화를 심층 해부한다. 출발점은 1891년 필립스 가문이 아들들에게 남긴 ‘정직하지 않은 돈은 한 푼도 벌지 말라’는 금언이다. ASML에서 최고기술책임자가 젊은 엔지니어에게 자신의 오류를 공개 고백하고 설계를 즉시 수정한 일화, 독일 칼 자이스와 계약서 없이 30년을 견딘 파트너십, 협력사의 리스크를 단가 압박 대신 현금 투입으로 분담한 결정과 그 결과 완성된 지구에서 가장 평평한 거울, 그리고 파산 직전 세가에 자신의 기술적 실패를 고백하고 500만달러를 투자금으로 유지해 달라 요청한 젠슨 황의 선택을 통해, 결함을 투명하게 인정하는 것이 궁극의 생존 전략이며 투명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본이라는 명제가 입증된다.

규범 종속국에서 규범 제도국으로

한국에 대한 진단은 뼈아프다. 부처 간 분절적 대응으로 일원화된 국가 대표 플랫폼을 세울 골든타임을 놓쳤고, 자본과 IT 인프라가 없는 중소 협력사들은 실시간 탄소 추적이 불가능한 데이터 블랙아웃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경제산업성 주도의 민관 거버넌스로 국가 시스템 자체를 유럽 표준에 동기화하고, 상업 기밀은 자국 서버에 두면서 규제 증빙 데이터만 교환하는 분산형 주권 네트워크를 구축해 2025년 3월 유럽 카테나-X와 세계 최초로 상호운용성 실증을 완료했다. 저자는 단일 통상·ESG 컨트롤 타워의 확립, 중소 협력사가 기초 문서만 올리면 글로벌 표준으로 자동 변환되는 국가 공용 데이터 인프라, 블록체인과 영지식 증명을 활용한 아시아 데이터 클리어링 하우스 지위 선점을 즉각적인 과제로 제시한다. 유럽이 규범을 설계할 역량은 있으나 양산 인프라가 없고 미국은 제조 단가를 맞추기 어려운 지형에서, 하드웨어 양산 능력과 민주주의 기반 가치사슬 신뢰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희소하다는 것이 이 책의 낙관이다.

투명성이 얼마짜리인가 - 신뢰 10퍼센트, GDP 1퍼센트

제4부는 투명성의 경제적 가치를 계량으로 증명한다.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트러스트’에서 사회적 자본으로 정립한 통찰은 스티븐 넥과 필립 키퍼의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도가 10퍼센트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이 0.8~1퍼센트포인트 동반 상승한다는 명제로 계량화되었다. 세계경제포럼은 부패가 비즈니스 수행 비용을 평균 10퍼센트 이상 늘린다고 추산하고, PwC는 부패인식지수가 1점 오를 때 1인당 GDP가 약 380달러 증가하는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덴마크 89점, 핀란드 88점, 노르웨이 81점, 스웨덴 80점이라는 수치는 도덕적 자부심이 아니라 경제적 성적표다.

신뢰가 위기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사례로 제시된다. 스웨덴의 렌-메이드네르 모델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을 퇴출시키되 노동자를 국가가 재교육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시키는 구조로, 연대임금제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이를 뒷받침했다. 2011년 노키아 몰락으로 1만8000명이 거리로 나앉았을 때도 노키아와 정부는 이 인적 자원을 폐기하지 않았다. 기술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퇴직자에게 개방하고 창업 자금과 직전 급여 수준의 실업 보험을 지원한 노키아 브리지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의 60퍼센트 이상이 재취업에 성공했고, 천 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탄생해 슈퍼셀과 로비오 같은 유니콘으로 성장했다.

에스토니아와 덴마크 - 작은 나라가 영토를 대체하는 법

에스토니아 편은 가장 전략적이다. 러시아의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의 은행 시스템이 마비되자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지하 방공호에서 노트북만으로 에스토니아 전자시민권 플랫폼에 접속해 EU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결제 대금을 수령하며 직원 임금을 지급했다. 80퍼센트를 넘는 초인플레이션과 외환 통제에 막힌 튀르키예의 스타트업들도 에스토니아 전자시민권을 탈출구로 삼았다. 저자는 전자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 면제와 인근 대사관을 통한 디지털 ID 교부, 130개국 이상에 디지털 행정 아키텍처를 전수하는 전자정부 아카데미, 라트비아의 군사 드론 기술과 리투아니아의 산업용 레이저 원천 기술을 발트 3국의 초크포인트 전략으로 정리한다.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AI 에이전트에게 디지털 인격과 책임을 부여하는 세계 최초의 규범 제정 논의 또한 인구 감소와 행정 비용 증가를 함께 안고 있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덴마크 편은 실존 산업의 원형을 추적한다. 1864년 제2차 슐레스비히 전쟁에서 국토의 3분의 1과 인구 40퍼센트를 잃은 나라가 선택한 것은 원망이 아니라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는 내적 혁명이었다. 그룬트비히와 콜이 시험과 학위와 등수를 배제한 민중학교 운동으로 살아 있는 말을 나누고, 1970년대 트빈드 학교의 교사와 학생과 자원봉사자들이 삽으로 기초를 파고 손으로 날개를 깎아 세운 2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그리고 완성 직후 설계도를 전 세계에 무료로 배포한 선택이 오늘날 비중국 시장 1위 풍력 기업을 낳았다. 의결권 과반을 공익 재단이 보유하는 기업 지배구조가 단기 자본의 압박을 차단하고, 연구원이 개인 급여 인상보다 팀의 기초과학 예산 증가를 기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한국에 이미 있는 증거

저자는 한국에 투명성의 씨앗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D램의 시대는 끝났다’는 비관론 속에서 15년 넘게 실리콘 관통 전극과 3D 패키징에 천착해 HBM의 기틀을 닦은 KAIST 김정호 교수, 시각 센서 없이 발끝의 촉각만으로 지형을 판단하는 치타 로봇을 만든 MIT 김상배 교수, 상온에서도 안정적인 이온 트랩 방식으로 세계 최초로 뉴욕 증시에 상장한 듀크대 김정상 교수, 화려한 렌더링 대신 단계별 실물 데모로 승부한 아모지의 우성훈 대표, 반도체 검사 원천 기술을 뇌수술용 의료 로봇으로 확장해 2025년 1월 미국 FDA 인허가를 통과한 고영테크놀러지가 그 증거다. 창립 100주년에 한국 항암제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FDA 허가를 받은 유한양행의 경우, 최대 주주가 공익 목적의 유한재단이라는 지배구조가 헤지펀드의 단기 배당 압박을 차단해 최근 10년간 1조7000억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는 장기적 인내를 가능케 했다는 점이 덴마크식 실존산업 모델의 한국적 완성형으로 평가된다.

역사에서도 같은 DNA가 확인된다. 사제와 의사라는 직함의 포장을 벗고 한센병 환자의 상처를 맨손으로 어루만진 이태석 신부의 진정성은 그의 보살핌을 받았던 제자 아콧과 루벤이 한국 톤즈장학회의 후원으로 한국에 건너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가 되면서 순환했다. 1597년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은 13척으로 133척과 맞서며 구원병도 기적도 약속하지 않고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며 절대적 죽음이라는 현실을 구성원 모두에게 고백하고 공유했고, 그 투명한 신뢰가 정신력의 승리를 만들었다. 소수 엘리트의 정보 독점을 조각내고 만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역시 같은 계보의 투명성 유산이다.

‘투명성은 더 이상 도덕적 권고나 윤리적 잣대가 아닙니다. 21세기 글로벌 경제 패권을 쥐락펴락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은 투명성을 강력한 무역 장벽이자 통행세로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물량으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투명성의 힘으로는 반드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은 한국 산업이 앞으로 100년을 실존적으로 버텨낼 가장 굳건한 반석입니다.’
‘귀사는 단기적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시장과 파트너가 신뢰할 수 있는 진실성을 증명할 준비가 되었는가.’

구성

서문 ‘투명성, 생존을 위한 100년의 화두’에 이어, 제1부 실존과 파멸의 경계(투명성의 철학적 고찰), 제2부 보이지 않는 지배력(ASML·TSMC·엔비디아의 투명성), 제3부 팍스 시니카와 팍스 아메리카나의 균열(유럽의 규범파워, 중국의 불투명성, 미국의 미국다움 상실), 제4부 투명성 1위 국가들의 실존적 생존 모델(북유럽·에스토니아·덴마크), 제5부 실존적 혁신(한국 산업 투명성 잠재력)으로 이어지고, 맺음말 ‘보이지 않는 자본, 투명성의 힘’으로 매듭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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