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포럼, 새정부 정책 ‘첨단 AI정부 구현과 대국민 AI 서비스 전략’ 제시

한국지역경영원(이사장 윤황),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대표 박능후), 그리고 한국고등정책연구원(K Institute)이 공동 주최한 새정부 국가정책 국회토론회(국회 포럼)가 ‘첨단 AI 정부 구축과 대국민 AI 서비스 전략’이라는 주제로 5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산학연 AI정부 전문가들 및 전/현직 국가 재정정책 입안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3주 앞으로 다가온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첨단 AI 정부 비전과 구현 전략 및 디지털 트윈을 응용한 재정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영일 원장(PSI 국제 데이터사이언스 연구원장, 서울대 AI연구원 국제팬데믹 인텔리전스 센터장)은 ‘AI 첨단정부: 데이터 기반 예견적 국가경영과 글로벌 선도’의 주제 발표에서 “새 정부는 이념이나 추측에 의한 정책 수립을 지양하고 철저히 데이터 증거기반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국가통계연구원장을 역임했던 전영일 원장은 “현재 각 부처에 분산돼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법안제정과 추진기관의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원장은 부총리급 ‘첨단 AI 혁신부’를 신설하고, 정부 각 부처에 AI 추진부서를 두는 방안을 제시해 범부처적으로 종합적, 중장기적 AI 국가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대국민 AI 서비스에 최적화된 첨단 AI 정부’를 제안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은 ‘재정경제 - 디지털 트윈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행정정보망 데이터를 연계한 ‘일반정부 재정-경제-사회 데이터망(General Government Data Network: GDN)’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통계청, 고용정보원, 연금-건강보험 데이터등을 총망라한 국가 데이터망도 결합/활용해 국가 재정경제 계획과 집행을 주도하는 ‘첨단 AI 정부’를 제시했다.

김정훈 원장은 이 GDN 정보망을 경제 모형에 입력해 “700조원의 재정지출이 GDP, 일자리, 재분배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재정-경제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구축해 첨단 AI정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