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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 시민정치연구소는 4월 30일 건국대 서울캠퍼스 상허연구관에서 ‘통합돌봄법 시행 1달 평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도 시행 초기의 현장 경험과 정책 과제를 공유했다.

2026년 3월 전국 시행된 통합돌봄법이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도 초기 성과와 함께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에 나선 이재철 진천군 통합돌봄팀장은 “시행 초기임에도 서비스 신청이 급증해 정책 수요가 확인됐다”며 “2주 만에 약 9000명이 신청해 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 인력 부족과 방문진료 등 의료 인프라 미비로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지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통합돌봄의 핵심 과제로 ‘전달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대상자 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욕구조사부터 서비스 연계,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케어매니지먼트 체계가 중요하다”며 “성과평가 역시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송해란 서울시사회복지재단 연구위원은 통합돌봄의 성공 조건으로 다층적 거버넌스를 제시했다.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지역 간 재정 및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설명이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통합돌봄이 ‘제도 도입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과제로 △전담 인력 확충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공공-민간 협력 강화 △성과 기반 평가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은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결정적 시기라며, 제도의 성패는 현장에서 안정적인 전달체계를 얼마나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았다.

언론연락처: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본부 최지희 02-450-3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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