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뉴스

기후위기와 불평등 심화 등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목표가 후퇴하는 적색경보 상황 속에서 인권과 생태 중심의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 연대체가 출범했다.

2027 유엔SDGs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대응 한국이해관계자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4월 2일(목) 한강YMCA에서 공식 발족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네트워크에는 청년, 장애인, 성소수자(LGBTI), 시민단체, 어민, 노동조합, 기업 등 25개의 전국 조직 및 개별 단체들이 합류했다.

이번 출범은 정부(국무조정실)가 2016년 제1차 국가보고서 이후 10년 만인 2027년 유엔에 두 번째 VNR을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이뤄졌다. 네트워크는 정부의 준비 과정이 행정 중심의 형식적 절차에 그칠 것을 우려하며, 객관적 감시자이자 건설적인 대안 제시자로서 활동할 것을 선언했다.

◇ 한국 지속가능발전 이행 후퇴… 인권 기반 접근(HRBA) 전면 도입해야

네트워크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에 대해 뼈아픈 성찰을 촉구했다. 한때 세계 18위였던 한국의 SDGs 이행 점수가 2025년 기준 34위로 하락했으며, 특히 기후행동(SDG 13)과 생태계 보호(SDG 14, 15) 부문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LNOB)’는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분리 통계 구축률이 10%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정부의 국가 SDGs(K-SDGs)는 유엔 세부 목표의 32.5%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네트워크는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지표(특히 노동권·경제권 관련 SDG 8)를 보완하고, 정책 이행 평가에 ‘인권 기반 접근(HRBA)’을 전면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 이해관계자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공론장 제도화 추진

네트워크는 단기적인 보고서 대응을 넘어 한국 사회의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법적·제도적 안착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견인할 계획이다.

◇ 유엔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투명한 VNR 작성 촉구

유엔 SDGs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규범으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는 매년 7월 고위급 정치포럼(HLPF)을 개최해 글로벌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VNR은 국가 차원의 이행을 촉진하는 핵심 기제로, 2025년 기준 유엔 회원국의 98.4%가 1회 이상 제출한 바 있다.

네트워크 측은 유엔은 VNR 작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해관계집단의 참여 및 공동 작성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단편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시민사회가 동등한 주체로 참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트워크의 향후 주요 활동 계획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진된다.

· 2026년 ‘한국 이해관계자 독립 대안 보고서’ 작성 및 공론장 운영
· 정부의 VNR 작성 과정(기획-데이터 수집-최종 작성) 모니터링 및 실질적 거버넌스 촉구
· 유엔에 ‘2030년 이후 지속가능발전 의제’ 선제적 제안

2027 유엔SDGs VNR 대응 한국 이해관계자네트워크는 2027년 10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발족 이후에도 지속가능발전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

※ 참여 안내 및 문의는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홈페이지(https://sdgforum.org/256)를 통해 할 수 있다.

◇ 2027 유엔SDGs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대응 한국이해관계자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전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미래는 시혜가 아닌 권리이며, 시민의 참여로 완성된다.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싹튼 지속가능발전은 빈곤과 환경 파괴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인류의 중대한 합의이자 결단입니다. 2015년 채택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발전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전환한 범지구적 정책 실행 체계입니다. 최근 유엔은 기후위기 속에서 ‘환경권’을 기본 인권으로 승인하며 인권에 기반한 포용적 이행을 국제사회의 최우선 규범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 보전과 평화 등 지속가능발전 핵심 목표가 후퇴하는 적색경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 역시 뼈아픈 성찰을 요구합니다. 한때 세계 18위였던 한국의 SDGs 이행 점수는 2025년 34위로 하락했고, 기후행동(SDG 13)과 생태계 보호(SDG 14, 15) 부문은 심각한 적색경보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의 기반인 취약계층 분리 통계 구축률은 10% 미만에 그치며 불평등의 실태마저 가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가 SDGs(K-SDGs)는 유엔 세부 목표의 32.5%를 온전히 담지 못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환경·에너지 부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제 한국 정부는 2027년 10년 만에 두 번째 ‘자발적 국가보고서(VNR)’를 유엔에 제출합니다. 유엔은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의 준비 과정은 행정 중심의 형식적 절차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불완전한 보고서로는 기후 불평등과 노동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결코 조명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 중간지원조직, 협회 및 관련 네트워크들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인권과 생태 중심의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7 유엔SDGs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대응 한국이해관계자네트워크’의 출범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우리의 결의 및 요구사항

하나, 우리는 2027년 VNR 작성의 객관적 감시자이자 건설적인 대안 제시자로서 활동할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32.5%의 유엔 세부 목표와 노동권·경제권(SDG 8) 지표를 보완하고, 기후·환경 문제에 ‘인권 기반 접근’을 도입한 실질적 이행 검토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둘, 우리는 정부에 유엔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실질적인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구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단편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VNR 기획 단계부터 데이터 수집, 최종 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동등한 주체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 우리는 본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와 ‘발전권’의 안정적인 법제도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우리의 연대는 단기적인 보고서 대응에 머물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견인해 주요 국가 정책 수립 과정에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공론장이 제도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을 때,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등한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지혜를 모을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발족하는 이 연대를 통해 2027년 유엔에 제출될 대한민국의 보고서가 한국 사회 구성원 모두의 성찰과 다짐이 담긴 진정한 ‘사회적 협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일

‘2027 유엔SDGs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대응 한국이해관계자네트워크’ 참가 단체 일동

총 25개 전국연대조직 및 단체(가나다순): 사단법인 한국도시연구소, 사단법인 한국ESG학회, 광사넷 부설연구소 연구공방 ‘사람’,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녹색연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문화연대, 사단법인 푸른아시아, 세계시민리더십 아카데미, 실증법학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전국어민회총연맹, 통영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노총, 한국마을연합,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인천지부,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장애포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청년위원회(SDSN Youth Korea),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Korea), 한국YMCA전국연맹, NEAYCC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소개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는 2016년 7월 유엔에 제출된 우리나라 정부의 ‘SDGs 국가보고서’에 대한 공동 정책 대응을 계기로 구성된 전국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다. SDGs시민넷은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SDGs 관련 국내외 논의 동향에 대한 정보 교류와 SDGs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SDGs 시민사회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주요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언론연락처: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윤경효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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