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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원장 육동일, 이하 LIMAC)는 11월 27일(수) 건설회관 대회의실(서울)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LIMAC (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건전성과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을 대주제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건전성 증진과 사후관리제도 체계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순서는 개회식으로,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 국장,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학회장)의 축사로 진행했다.

육동일 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방투자사업 전문기관 간 정보 공유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탐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제 발표 순서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건전성과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한 3인의 발표로 진행됐다. 먼저 송지영 LIMAC 기획총괄부 부장이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우발채무 실태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지방재정투자사업에서 우발채무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재정여건을 고려한 투자사업의 실시 및 우발채무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여규동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여건 변화와 전문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해 투자사업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이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지은 부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연구위원이 ‘부산시 재정사업 평가제도 중 사후 평가 제도 개선방안 도입 연구’를 주제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지속적인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 평가 제도 개선점을 제안했다.

마지막 순서인 종합토론에서는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권용훈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재영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정투자평가부장, 김헌 성산회계법인 회계사,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찬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박형준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이동훈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허원순 전(前) 한국경제 수석논설위원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해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 문혜리 전문연구원 033-769-9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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